법인은 미국 소재 A법인의 지분을 52% 보유 - A법인의 자회사(지분율 100%)인 B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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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미국 소재 A법인의 지분을 52% 보유 - A법인의 자회사(지분율 100%)인 B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매업 특례법인에 해당하나, 같은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소득 등 수동소득에 대해 같은법 제27조가 적용될 예정임 해외지주회사(A)의 자회사(B)가 총수입금액 중 수동소득의 비율이 5%를 초과하여, 국조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동소득에 대해 같은법 제27조가 적용되는 경우,
- 해당 해외지주회사(A)가 국조법 제28조제3호에 따라 CFC 적용이 배제되기 위하여, 자회사(B)가 갖추어야 할 요건인 국조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법 제27조를 적용받지 않을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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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사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의 해외자회사합산과세(CFC) 제도와 도매업 특례법인 규정 간의 적용 관계에 관한 매우 기술적인 해석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법인이 국조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27조가 적용되는 경우, A법인은 국조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CFC 적용 배제 요건 중 하나인 「법 제27조를 적용받지 않을 것」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요건은 만족되지 않습니다.
1. 관련 법조문 정리
(1) 국조법 제28조제3호
해외자회사합산과세(CFC)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 하나로 다음을 규정합니다:
“해외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그 해외법인이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즉, 도매업 특례법인으로 인정받으면 CFC(제2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국조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
제28조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구체화합니다:
“제2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
2. 그 해외법인이 법 제27조를 적용받지 않을 것”→ 이는 순환적 요건처럼 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도매업 특례법인이 제27조(즉, CFC)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국조법 제29조제1항 단서
도매업 특례법인 요건 중 하나로, 수동소득 비율이 5% 이하일 것 등을 요구하되, 단서로 다음을 규정:
“다만, 그 해외법인이 제2항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즉,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여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27조가 적용되는 경우, 제29조제1항(도매업 특례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4) 국조법 제29조제2항
“해외법인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해외법인의 수동소득에 대하여만 제27조를 적용한다.”
→ 즉, 전체 소득이 아니라 수동소득만 CFC로 합산한다는 의미입니다.
2. 쟁점 해석
질문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B법인이 도매업 특례법인(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27조가 부분 적용됨)인 경우,
A법인이 국조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CFC 배제 요건(즉,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의 “법 제27조를 적용받지 않을 것”)을 충족하는가?▶ 해석:
- B법인은 수동소득 비율이 5% 초과 →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27조가 적용됨.
- 따라서 B법인은 제27조를 적용받는 법인입니다(전체가 아니라 일부라도 적용받으면 “적용받는다”고 봄).
- 이 경우, 국조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의 요건인 “법 제27조를 적용받지 않을 것”을 충족하지 못함.
- 결과적으로, A법인은 제28조제3호에 따른 CFC 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참고: 국세청은 “제27조를 적용받지 않을 것”이란 전혀 적용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일부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적용받는다’ 로 보아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합니다.
3. 결론
- B법인이 국조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27조가 적용되는 경우,
- B법인은 ‘법 제27조를 적용받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국조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A법인은 국조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CFC 적용 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4. 추가 고려사항
- 다만, B법인의 수동소득만 제27조가 적용되므로, A법인은 B법인의 수동소득에 대해서만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 활동소득(도매업 소득 등)은 여전히 CFC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도매업 특례법인으로서의 CFC 전면 배제 효과는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관련 국세청 예규 또는 판례도 추가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Other models, same or similar prompt
Responses were produced in different, uncontrolled contexts (system prompts, settings, prior turns). This is not a benchm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