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중증장애인특례로 신청시 보장가구: 법적으로 부부는 하나의 가구이므로, 어르신(70세) 서울거주 + 배우자(80세)지방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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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중증장애인특례로 신청시 보장가구: 법적으로 부부는 하나의 가구이므로, 어르신(70세) 서울거주 + 배우자(80세)지방거주 = 2인 가구로 심사 즉,3인
- 본인(70세)- 중증장애인 1급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과 통장200만원 기초연금30만원 장애인연금5만원 , 아들1 나를 간병(50세) 재산 없음.
- 배우자(80세)- 지방에 홀로 거주중. 배우자의 재산은 토지 6천만원과 통장 500만원 기초연금30만원 장애인연금5만원. 본인과 나를 간병하는 아들1이 같이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특례로 신청 했을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고. 배우자는 어찌 되는지 알려줘. 또한 수급자가 되면 장애인연금 기초와부가급여어떻게 되는지 계산 하고 생계+주거+장애인연금(전부) 해서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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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가구 구성 및 수급 가능성
가구 구성: 본인(70세) + 간병 아들(50세) + 배우자(80세) = 3인 가구로 심사
- 중증장애인특례 적용 시 간병가족도 동일 가구로 인정 가능
- 배우자는 별거 중이라도 법적 부부이므로 가구원에 포함
소득인정액 계산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인가구: 약 490만원)
- 생계급여 기준: 157만원 (32%)
- 의료급여 기준: 196만원 (40%)
- 주거급여 기준: 235만원 (48%)
재산의 소득환산
- 총 재산: 전세 1억 + 통장 200만원 + 토지 6천만원 + 통장 500만원 = 1억 6,700만원
- 서울 기본재산액 공제: 1억 3,500만원
- 환산 대상: 3,200만원
- 월 소득환산액: 약 11만원
월 소득
- 기초연금: 60만원 (본인 30만원 + 배우자 30만원)
- 장애인연금: 10만원 (본인 5만원 + 배우자 5만원)
총 소득인정액: 70만원(소득) + 11만원(재산환산) = 81만원
수급 가능성: 모든 급여 수급 가능
소득인정액 81만원이 모든 기준을 충족합니다.
급여액 계산
생계급여: 157만원 - 81만원 = 76만원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대상 (의료비 거의 무료) 주거급여: 전세 임차료 지원 (별도 계산)
장애인연금 변화
수급자가 되면:
- 기초급여: 변동 없음 (각자 약 30만원)
- 부가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부가급여로 증액 (각자 약 8만원)
- 장애인연금 총액: 각자 38만원 (총 76만원)
총 수령액
생계급여: 76만원 주거급여: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원 장애인연금: 76만원 (본인 38만원 + 배우자 38만원) 기초연금: 60만원
월 총 현금급여: 약 212만원 + 주거급여 + 의료급여
배우자 상황
배우자도 동일한 수급자 지위를 가지며, 거주지 관할 기관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지방 거주라도 수급자격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정확한 급여액은 관할 구청 복지담당부서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Other models, same or similar prompt
Responses were produced in different, uncontrolled contexts (system prompts, settings, prior turns). This is not a benchmark.